김두관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

위한 개헌은 안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기자회견서

지방분권개헌 강조
 

최용근 기자 /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 최상위 규범인 개헌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위해 지방분권이 핵심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가 1,072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고 미수습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 근본적으로 대응성을 높이는 분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두관 의원은 “대표적인 개헌파로 개헌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가 함께 돼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개헌론자지만, 최근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은 소외되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방분권이 핵심의제로 포함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공동의장이자 국회추진단장인 김 의원은 “마을 이장에서부터 시작해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지내면서 누구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이자 대표적 지방분권학자로 꼽히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도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중앙정부가 만들어 낸 참사”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바로 지방분권개헌”이라고 주장했고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도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보장이 필요하며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없는 개헌은 진정한 개헌이 아니다”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회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적어도 대선 때 헌법 개정을 위한 시한과 절차를 명시한 개헌에 합의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형기 지방분권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이두영 지방분권개헌청원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우인하 민선전 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정중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조 정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법률지원단장,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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