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국토인프라 노후화 대책으로 자산관리제 제안

김철수 기자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김호경 교수)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국토인프라 자산관리제와 한국의 건설생태계’라는 제목의 VOICE 39호(부제 ‘직선형에서 순환형 건설로의 변화’)를 발간해 국토인프라 노후화의 대책으로 자산관리제를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VOICE 39호

VOICE는 건설산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냉철한 시각과 분석을 통해 한국건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발간물이다.

이번 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통해 2021년 선진국클럽에 진입한 배경에는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토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한 정책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토인프라 노후화가 동시에 급진전 중이다. 따라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는 도시인프라의 48.5%는 그 사용연한이 8년 내에 30년을 경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노후화의 방치는 국토인프라를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흉기로 만든다. 더군다나 국토인프라의 안전성 및 성능 저하는 국가경제의 역성장을 불러오고 경쟁력까지 위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재정사업으로 단기간에 구축한 인프라를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단기간에 해체 후 신축하는 대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신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산관리제 도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토인프라에 자산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건설 생태계가 ‘계획-건설-운용-해체’의 직선형에서 ‘계획-건설-운용-성능개선-운용’의 순환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관리제 도입이 국내 건설 생태계에 미칠 11가지의 포괄적 영향을 제시해 학계와 산업계의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