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복지부,  7월15일부터 8월23일까지 40일간

최용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2019년 4월 23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 1회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응시제한 횟수 2회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응시제한 횟수 3회

10.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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