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청 영장 2차례 검찰서 기각한데에 ‘의문 눈초리‘

'부장검사 비리 의혹' 수사 놓고 검-경 '신경전' 있었나

김봉근 기자/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아니 이번에는 검찰이 발칵 뒤집혔다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 일부 언론들이 5일부터 연이어 보도하기 시작한 ‘검사스캔들’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까? 온 국민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5일 오후를 지나면서 6일부터는 이런 의혹마저 불거지기 시작했다.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사업가 k씨가 연루된 사건 일부를 당초 경찰이 수사했으며, 이때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2차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이다. 9일 오전 현재로써는 주변 10여명의 직 간접   관련 의혹 검사들까지 감찰에 나선 모양새이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경찰에선 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 측이 사건을 가져갔다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검찰은 '추가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 병합 수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보도 내용이다. 이러한 정황의 배경은 이렇다. 검찰에 따르면 k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6일 오후 강원 원주 근교의 한 찜질방에서 k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와관련 경찰에 따르면 전자기기 유통업체 J사를 운영한 k씨는 지난 4월 중순경 회삿돈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후 생겼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k씨 회사의 지출목록에 있는 이름 중 하나가 김형준 부장검사인 사실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형준 부장검사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5월 4일과 5월14일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당시 모두 기각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서 연속으로 기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일부 언론들을 통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물론 검찰 관계자들은 펄쩍 뛴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적절한 수사 방법이었고 '제 식구 감싸기'와 상관이 없다"고 발끈했다. 이와관련 대검찰청 관계자는 (당시) "고소인만 조사한 상태여서 피고소인도 조사하도록 보완 수사하라는 의미로 첫 영장을 기각했고, 5월 13일 별건 사기 고소장이 서부지검에 접수돼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18일 송치하도록 지휘했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그 후 계속해 접수된 총 9건의 사건을 전부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고 7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이 사건과 관련 k씨는 8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가 체포돼 결국 지난 9월 6일 구속됐다. 현재 김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파장이 결코 적당한 선에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 사건은 ‘메가톤급’ 검찰비리로 확대될 무게가 충분히 실려 있다는데 그 파장의 힘이 있다. 이러한 ‘뇌관’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사건임이 틀림없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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