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증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눈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모색 중점...

돌봄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 중심

서울=이은경 기자/ 지난 6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 국회 대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새누리당간사 김상훈, 더불어민주당간사-인재근, 국민의당간사-김광수)와 지역아동센터협회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 공동대표_사단법인 나눔과기쁨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라용주, 사단법인 마을과아이들 전영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고뢰자,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박종규)가 주관하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모색 국회 대 토론회-돌봄 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였다.

이날 대토론회는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및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임과 학대사건 및 사망사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돌봄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정부-지역사회-아동복지시설 간 협력방안 마련 및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예방적 기능에 대한 역할모색을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의미 있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토론회 역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게 된 데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과거에서부터 지역아동센터현장과 함께 해 온 바와 같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미래 방향까지 함께 책임지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이용아동 기준에 대한 수정과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비 확보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을 비롯하여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오제세, 강길부, 조배숙, 이상민, 김상희, 김명연, 김관영, 남윤인순, 권미혁, 신용현, 최도자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밖에 유관단체장인 안정선 회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박영숙 단장(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을 비롯한 총 1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국회 토론회를 축하하고 다시는 이 땅에 아이들을 향한 아프고도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봄 정책의 진단과 지역아동센터의 예방적 기능의 역할 모색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대한민국 아동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돌봄 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중심으로’라는 제1주제 발제와 신미혜 소장(한국아동정책연구소)의 ‘아동복지 실천현장의 눈으로 본 진단과 과제-지역아동센터의 예방적 기능을 중심으로’의 제2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의 막이 올랐다.

좌장으로는 이배근 회장이(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맡아 진행하였으며 토론으로는 장미경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보나 시설장(사파보듬지역아동센터), 최성진 대표(평택지역아동센터), 임대식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등 민-관-학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이봉주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에 대하여 약 133만명의 아동 중 국가정책으로 돌봄을 받고 있는 35만명을 제외한 98만명의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을 진단해 볼 때 보육 부문들을 제외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같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맞는 정책 시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예산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 아동학대 감소를 위하여 1~2차 예방 체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3차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 명실상부하게 아동사건의 예방적 기능으로써의 면모를 갖춰 줄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제를 진행한 신미혜 소장은 아동의 권리증진을 진단하기 위하여 일상 교육을 통한 권리 감수성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서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권리증진을 위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기관으로서 가정과 연계하여 일상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중요한 예방적 기관으로서의 권리교육 메카임을 이야기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주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응원, 교사들을 위한 질 좋은 교육의 부재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소진되어 있다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미래지향적 정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미경 교수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의 허브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봉주 교수의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아동의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위기사정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견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전문적인 인력 충원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화정 관장은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아동사건들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 드림스타트 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및 지역아동센터와 파트너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언론의 무차별적 노출을 통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사의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김보나 시설장은 기조발제자들과 앞선 토론자들의 언급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실례를 들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돌봄 정책의 미흡함을 언급함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현장가의 입장에서 2살, 5살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국가에 호소하였다.

평택에서 지역아동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진 대표는 지난 평택 신모 군의 사례를 집어가며 피해사례를 처음 발견한 것도 지역아동센터이며 추후 피해아동의 누나를 돌보는 기관도 역시 지역아동센터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로서 묵묵히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환경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만듦을 이야기하며 지역아동센터 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의 제고를 통한 더 나은 지역아동센터의 예방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임대식 과장은 학생시절 당시 공부방에서 봉사한 경험과 느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현장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특히 아동복지예산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아동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1,2,3차 예방체계가 실효성 있게 연계·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예산과 제도적 측면을 통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강화된 법·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학대와 훈육의 모호성 그리고 1, 2, 3차 예방체계의 원활한 연계·협조를 위한 현장의 제언요청이 있었다.

발제·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과 현장 선생님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대의 예방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며 타복지시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금과 지원체계(인건비 분리교부)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였다. 사진은 국회 대토론회 장면. <사진제공=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