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형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 명령

유종혁 기자/ 법무부가 김형준(46) 부장검사를 2개월간 직무정지했다. 본격적인 감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이에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당사자인 김형준 부장검사와 사업가 k씨의 대화 내용으로 알려진 화면 캡처본. 이들의 대화 내용에는 김 부장검사가 k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여성·친구 등의 '제3자'가 포함된 만남을 가진 정황이 담겼다. 이와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7일로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