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간편분할등기 특례법시행 3년 연장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당초는 5월 23일 만료 예정

류지현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등기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2012년 시행된 이래 당초 오는 5월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의 제한이 있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 단지 내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건축법 상 건폐율, 용적율, 대지 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단독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토지 369필지에 대해 분할신청을 받아 이 중 307필지에 대해 분할등기를 완료했다. 그리고 5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0필지는 신청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분할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공유토지는 85필지로 알려졌다. (*사진: 대전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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