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육세 폐지는 조세개혁의 일환"
야당 "교육세 폐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불가능…공교육 무너져"
<정치뉴스>  교육세 폐지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는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교육세 폐지는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조세개혁의 일환이라며 교육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며 반대 입장에 섰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국세의 교부율을 20.4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 7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더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세를 폐지하고 정부안대로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조정하더라도 교육재정은 2조 7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의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단순히 교부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중장기 교육예산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중과 대입자율화 등으로 공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축소시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를 비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할 경우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교육세를 줄일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과 한 목소리를 내었다./김혜선 본사통합기자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서울판>대한일보. 대한검찰신문. 월간대한검찰. 서울연예스포츠신문.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아침방송. WEEKLY한국. 월간여성한국.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한국여성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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